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소장 작성과 제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소장 작성 시 피고의 인적사항 기재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란에 '주소 불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불명'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 법이야기 삶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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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곧 갚겠다 해놓고 제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 소송을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상대의 휴대전화기는 꺼져있고 아는 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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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피고 인적사항 파악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근거로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한 인적사항 수정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인적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시 피고의 인적사항 미제공 시 대응
지급명령 신청 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소장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고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소장 작성과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을 활용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