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푸는 법｜최저생계비 185만 원 법원 압류 범위 변경 신청

통장 압류는 채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되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는 출금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란 무엇인가

• 개념: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등 대부분의 은행 계좌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향: 급여가 들어와도 출금이 불가능해져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최저생계비 185만 원 보장 제도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기준: 2025년 기준 성인 1인 최저생계비는 약 18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의미: 채무자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본인 명의의 압류된 통장
   •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
2. 신청 절차
   • 관할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생활비 필요성, 가족 구성, 월 소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최저생계비 범위 내 금액을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보통 18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출금 절차

• 법원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반복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 단, 압류 범위 변경은 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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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빚 해결 병행 필요: 압류 범위 변경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채무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증빙 철저: 법원은 생활비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지속 관리: 생활비 출금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채무 문제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상황에서도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생명줄입니다.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채무 조정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