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자격요건 배우자 인정범위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국비 지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지방비 지원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정리

• 배우자 인정 범위: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국가 차원의 유족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보훈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지자체별로 최소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 기준 비교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주요 조건
곡성군(전남)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5만 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장군(부산)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배우자	월 5만 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지, 중복 지급 불가
인천 중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5만 원	2024년 신설, 행정복지센터 신청
춘천시(강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5만 원	2023년부터 시행, 중복 제한 있음

 

신청 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3. 심사 및 지급: 자격 요건 충족 시 매월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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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중복 제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이 불가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 지급 방식 차이: 일부 지역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변경 가능성: 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라 금액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배우자 인정 범위·소득 조건·거주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금액과 조건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