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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다”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 노동개혁안의 핵심 과제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 65세 시행 시기
정부와 국회 논의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2027년 시범 도입 → 2029년 본격 확대 → 2033년 전면 시행의 단계적 로드맵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 2027년: 공공기관 및 일부 공무원부터 62세 정년 시범 적용
- 2029년: 민간 대기업 포함, 63세~64세로 단계적 확대
- 2033년: 모든 근로자에게 65세 정년 전면 적용
출생연도별 적용 정리
| 출생연도 | 적용 정년 | 예상 적용 시기 |
|---|---|---|
| 1966년생 | 62세 | 2028~2029년 |
| 1967년생 | 63세 | 2030~2031년 |
| 1968년생 | 64세 | 2032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2033년 이후 |
즉,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 정년이 확정적으로 적용되며, 그 이전 세대는 단계적으로 정년이 늘어나는 과도기를 거치게 됩니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차이
- 공무원: 일부 직군은 이미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시범 적용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간기업: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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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에 따른 영향
- 긍정적 효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국민연금 수급 공백 완화, 노후 준비 기간 확보
- 부정적 우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 직무 재배치 필요성
정년 65세 제도는 단번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1966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정년이 전면적으로 확립됩니다. 따라서 현재 50~60대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른 적용 시기를 확인하고, 은퇴 및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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