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단속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단속기준,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단속기준

위반 유형

1. 장애인 주차증 미부착 차량 주차: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주차증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는 경우.
3.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증 사용: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증을 이용해 주차하는 경우.
4.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 훼손: 장애인 전용 표지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안내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안내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보건복

 

과태료 금액

2024년 기준으로 과태료는 위반 상황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첫 위반 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 반복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 중복 위반 시: 추가적인 벌금 부과 가능.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앱 이용

1. 앱 설치: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신고 절차:
   •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장애인 전용구역' 메뉴를 선택하고, 사진 촬영 및 업로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주차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합니다.

인터넷 및 전화 신고

• 인터넷: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관할 구청이나 교통관리센터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물

• 증거 자료: 위반 차량 번호판과 주차 상황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위반 시간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 및 포상금

포상금 지급 조건

• 증거 제출: 명확한 사진 또는 동영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신고 금지: 동일 차량에 대해 중복 신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후 지급: 위반이 확인된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상금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포상금은 위반 1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