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야근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근 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근 수당 미지급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야근 수당 지급 기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야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기본급의 50% 추가 지급
•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기본급의 50% 추가 지급
• 휴일근로(토·일요일 등 법정휴일 근무): 기본급의 50~100% 추가 지급

즉, 회사가 야근을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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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근 수당 미지급 시 회사의 처벌

회사가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 미지급 임금이 3년 이하일 경우 → 노동청 신고 후 지급명령 가능
• 상습적, 고의적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추가 지급 명령 가능: 체불된 임금 + 연 20%의 이자(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3. 야근 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회사가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 또는 법적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신고
   •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 방문 신고: 가까운 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2.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회사와 합의가 어렵다면, 중앙노동위원회(지역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3. 민사 소송 제기(법적 대응)
   •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야근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퇴근 기록(출입 카드, 근태 시스템, 이메일 로그)
• 업무 지시 문자, 이메일 등 야근 지시 증거
• 야근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근무일지 작성

 

5. 포괄임금제와 야근 수당

일부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도 명확한 근로계약서 없이 야근 수당을 포함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야근을 했다면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기본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