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필수 기재 항목, 그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 목적물 정보: 상가의 주소, 건물 면적, 용도(예: 카페, 식당, 사무실 등)를 명시합니다.
• 임대차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권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 납부일, 연체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관리비 부담 주체: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 갱신 및 해지 조항: 계약 갱신 요구권, 갱신 거절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 시설물 유지 및 원상복구 의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정합니다.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상가건물임대차표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2.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상가의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 건축물대장 확인: 상가의 용도와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특약사항 추가: 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특약사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 제한, 시설 변경 허용 여부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공증 여부: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다음은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 임대차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
•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 (부가세 별도)
• 관리비: 임차인이 부담
•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는다.

 

4. 전문가의 도움 받기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작성 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꼼꼼한 작성과 철저한 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