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모범납세자는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명예로운 타이틀입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모범납세자의 선정 기준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최근 3년간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체납 이력 없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록이 없어야 하며, 세무조사에서 탈세나 불성실 신고가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속적인 납세 의무 이행: 지방세의 경우, 8년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기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여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합니다.

 

모범납세자 제도

납세자권익24

 

2.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금융 혜택: 은행 대출 시 금리 인하, 신용등급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 편의 혜택: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철도 운임 할인(KTX, SRT 등), 의료비 할인 등이 제공됩니다.
• 공공기관 우대: 공항 출입국 시 전용 심사대 이용, 공공기관 이용 시 우선 혜택 적용 등이 포함됩니다.
• 표창 및 감사장 수여: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식 표창과 감사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모범납세자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정된 후에는 문자, 우편, 또는 공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모범납세자의 중요성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납세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단순히 혜택을 받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인정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 습관을 통해 모범납세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