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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기준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기준
- 법적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1인당 최대 500만 원
- 근로조건 누락: 필수 기재 항목이 누락된 경우 1인당 최대 200만 원
- 근로계약서 미교부: 1인당 최대 300만 원
- 형사 처벌 가능성
반복적인 위반이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사업자 측 유의사항 - 잡포스트(JOBPOST)
[법률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사업자 측 유의사항 - 잡포스트(JOBPOST)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퇴사한 B씨와의 분쟁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B씨가 퇴사 후 A씨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
www.job-post.co.kr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 계약직, 단기 근로 여부 명시
- 임금 및 지급일: 기본급, 상여금, 수당, 지급일 기재
-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일일 및 주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명시
- 휴일 및 연차: 주휴일 및 연차 사용 기준 명시
- 퇴직금 및 해고 규정: 퇴직금 지급 기준과 해고 사유 기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대응 방안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부를 만들어 각각 보관합니다. - 전자 근로계약서 도입
전자문서를 활용하면 관리가 용이하며, 법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 정기 점검 및 교육
노무사 자문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 처벌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관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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